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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매수(숏커버링)해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의 악순환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의 순기능

  1. 주식시장의 유동성 향상
  2.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 버블로 인해 과도하게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조정하여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의 역기능

  1. 기관과 외국인의 유리한 구조
  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위험성
  3. 개인투자자의 피해 가능성

 

 

공매도의 문제점

 

 

1.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하기위한 요건의 차이가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금액으로 공매도 시 대차거래(주식을 대출하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0억 이상의 거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공매도는 불가능 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 전세계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공매도 주문은 전화나 메신저로 받아 처리하고 사후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 점검이 안된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증권거래소는 6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기에 바로 적발되지도 않으며 적발된다고 하더라고, 평균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다. 벌금보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한국의 공매도 증거금의 제한이 없고 증권사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신용거래(신용매수, 차입공매도)에 대한 증거금 규제는 법률상 확인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 제 393조에 업무규정에 한국거래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법률은 거래소에 위임하고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개인에게는 증거금을 100% 요구하고 기관/외인에게는 증거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거의 무제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 중이다.

 

4.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하지만 주식을 빌려준 개인이 상환을 요구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우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차 서비스를 중단시키면 본인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에 어긋나는 단점과 문제점들의 역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안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에서의 공매도 재개는 다시금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와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박스피에서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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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한 LNG가격 급등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 LNG가격 1년새 5달러에서 21달러로 올랐다. LNG가격의 인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LNG발전 비중을 늘려 (탈원전탈석탄)으로 인한 전력 공급 감소를 벌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가가 올라도 모두 한국전력에서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가를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도 뛸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장점

  • 위험성. 체르노빌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나 기타 연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막대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부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마땅히 처리할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특히 사용후의 핵연료를 처리하기위한 처리시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반발이 강하다.

단점

  •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 아직 원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 원자력 가격은 석탄과 LNG가격보다 저렴한 편이다.     

 

 

<탈석탄 정책석탄을 이용한 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정책이다.

 

장점

  •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크다.

단점

  • 연료가 저렴하고 매장량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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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기업에 대하여

 

한국파마는 영남대, 충북대, 경상대와 산학협력을 맺어 현재 완치가 어려운 질환들을 타켓으로 하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물질연구 및 배양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process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첨단복합의료단지의 조성으로 메디컬시티를 꿈꾸는 대구광역시와의 협약을 통한 지원에 힘입어 비수도권 지역의 R&D center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상품으로는 소화기계용제, 혈액순환제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과 항우울제, 조현병치료제, 항불안제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며 또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한국파마에서 생산한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ES16001이 임상 2상을 완료했다. 한국파마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코로나19 경증 및 중증도 환자 대상으로 투약 6일 만에 95%가 회복될 정도로 높은 효과가 입증됐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한국파마의 주가가 오늘 2020.01.12자로 10.31% 급등했다.

 

한국파마는 상장한 이후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약후보물질 도입은 물론 지난해 영업이익 3배 수준의 신공장 건설 투자도 기다리고 있다. CNS(중추신경계) 등 자체 개발 개량신약은 2026년까지 7종 발매를 예고했다.

 

향후 어떤 도약을 이어 나갈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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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친환경 수소전기버스의 도약

 

 

서울시는 2020년 12월 16일자부터 시내버스 정규노선인 370번에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했으며, 5년 내로 수소버스를 1000가량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5년 내 전체의 절 반 이상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대체한다. 이 370번 전기수소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였으며 소음, 진동, 매연이 없어 3무 버스라고 불리고 있다.

승차인원 – 좌석 22명/ 입석 25명/ 운전자 1명

충전시간 – 완충 15분(상용차 전용 충전기 사용시)

주행거리 – 완충 시 434km이상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이 친환경 수소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정화’ 기능이다. 수소버스는 운행 중에 매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

 

예로 1년 동안의 운행거리 8만km를 수소버스 운용 시 41만kg의 공기가 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수소버스 한 대의 교체로 30년생 소나무 2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12t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5년 내로 내연기관 버스들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바꾸는 계획과, 시.구.산하기관의 공용차,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대체 계획이 현대자동차 기업의 실적과 주가움직임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버스 관련주로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에스퓨얼셀

수소에너지 관련주인 두산퓨얼셀

수소플랜트, 수소스테이션, 신재생 에너지, 풍력발전 사업을 운영중인 이엠코리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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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경제3법에 피 보나?

 

 

 

<상법 일부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인원 중 감사위원을 뽑는 구조였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인제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회와 무관한 인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법이다. 또한,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개별)로 제한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법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공격적 M&A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 세력이 감사위원원으로 선임될 경우 방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금융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 3%규칙을 적용해서 분리선출하고 있으며, 경영권 위협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발하는 척하며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새롭게 만드는법)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비금융지주회사는 규제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해 대출, 금융투자,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비금융지주회사도 추가 관리.감독 받게 된다. 교보,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정부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기준으로 총수일가지분이 상장사30%이상 비상장20% 이상일 시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규제를 역이용해 내부거래를 하거나 비상장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해 교묘히 감시를 피할 여지가 보인다.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일부 물적분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3법의 골자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불공정행위를 곧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재벌의 독점적 구조변화와 담합이나 독점 같은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많은 고발 및 수사의 과열 상태를 유도할 수 있고, 기업 경영권에 위협과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왜 공정경제3법이 필요한가?

 

공정경제3법은 대기업의 권한남용을 통한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와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제도를 뿌리뽑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 민주화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길이지만 한편으론 공정경제3법으로 인해 기업경영부담이 가중되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하고 맞먹는다. 대기업의 과도한 급성장이 중.소 기업체의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체의 국민 경제를 위해 이게 맞는 것일까?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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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배거 투자클럽의 페르소나K입니다.

 

 

 

올해 조선업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조선업계는 선박 수주량이 3년 연속 세계1위가 됐다.

 

- 액화천연가스(LNG)

  • 현대중공업그룹(21) 대우조선해양(6) 삼성중공업(19) 등 조선 빅3 기업들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73%를 싹쓸이 했다.

한국에 LNG선 수주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 현대중공업(27) 대우조선해양(7) 등 조선 빅2 기업들이 전세계 선박 점유율의 81%을 차지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국내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LNG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수요가 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1.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

  2.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되 연소 후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황 물질을 제거하는 탈황장치를 선박에 설치

  3. 지난 50년 간 선박연료로 사용해온 벙커C유 대신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을 새로 건조

 

- 컨테이너선

  • 해운운임의 중심이 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9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해운 호황으로 올해 12000TEU이상 컨테이너선을 한국이 18척이나 수주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약100척 정도까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사상 최저치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었다. 이런 상반기의 부족한 수주에 일부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감수하며 배 값이 하락해 중형 조선사 업계 불황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조선 빅3의 몰아치기 수주에 중형 조선사업계가 기를 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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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자사 비비고 만두의 올해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단일 품목 중 최초로 매출 1조원 벽을 깼다. 신라면, 초코파이 등 출시 수십 년 된 한국 대표 상품들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특히 매출의 65%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 거둬 한식은 한국이나 한인 교포시장에서만 먹힌다는 통념을 깨뜨렸다.

 

 

비비고 만두는 국내 출시와 동시에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철저한 현지화,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인프라 확대라는 투 트랙전략을 썼다. 미국에서는 닭고기와 실란트로(고수)를 선호하는 문화를 반영해 치킨&실라트로 만두, 중국에서는 옥수수와 배추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반영해 비비고 옥수수 왕교자’’비비고 배추 왕교자등을 내놓았다. 일본에선 한국식 물만두인 비비고 수교자로 인기를 끌었다.

 

CJ제일제당이 7년 만에 마의 벽을 넘은 배경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부터 베트남의 까우제, 독일의 마인프로스트, 미국의 슈완스와 카히키, 일본의 교자계획 등을 M&A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부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생산기지를 베트남 유럽 등으로 확대하며 대륙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러튼과 뉴욕 브루클린 생산기지에 이어 뉴저지에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신규 공장을 세웠다. 그 결과 미국에선 25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중국 브랜드 링링을 꺾고 2016년부터 비비고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선 연간 100%씩 성장하며 올해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비비고 만두는 기존 냉동만두가 갖고 있던 제조 과정을 완전히 바꿨다. 고기와 야채를 갈지 않고 칼로 써는 공정을 도입해 육즙과 씹는 맛을 살렸고, 손으로 빚은 것처럼 생산하는 만두피 제조 과정을 만들어 냈다. 비비고 만두 100봉지 중 65봉지가 해외에서 팔린 이유는 중국식 만두에 비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희정 CJ제일제당 독일 비비고 연구원은 유럽에서는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비비고는 동물복지 육류를 사용하고 첨가물 사용을 지양한 제품으로,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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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김병욱 의원은 일명 투자형 ISA을 발의한다. 김의원이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이 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ISA투자 대상으로 상장 주식, 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 시장 (K-OTC)를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ISA를 통해 주식, 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3년 이상 신청,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도로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린다. 또한 세제지원 적용 기간도 20211231일 이전 가입까지였으나 폐지된다. 굉장히 편한 기능으로는 2021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손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이 계좌에서는 돈을 잃고 다른 계좌에서는 돈을 벌 경우 이를 알아서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가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신탁형 과 일임형, 위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탁형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일임형은 전문가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위탁형은 돈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부분을 꼭 확인 후 가입 해야한다.

 

ISA법은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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