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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경제3법에 피 보나?

<상법 일부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인원 중 감사위원을 뽑는 구조였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인제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회와 무관한 인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법이다. 또한,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개별)로 제한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법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공격적 M&A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 세력이 감사위원원으로 선임될 경우 방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금융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 3%규칙을 적용해서 분리선출하고 있으며, 경영권 위협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발하는 척하며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새롭게 만드는법)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비금융지주회사는 규제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해 대출, 금융투자,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비금융지주회사도 추가 관리.감독 받게 된다. 교보,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정부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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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기준으로 총수일가지분이 상장사30%이상 비상장20% 이상일 시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규제를 역이용해 내부거래를 하거나 비상장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해 교묘히 감시를 피할 여지가 보인다.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일부 물적분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3법의 골자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불공정행위를 곧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재벌의 독점적 구조변화와 담합이나 독점 같은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많은 고발 및 수사의 과열 상태를 유도할 수 있고, 기업 경영권에 위협과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왜 공정경제3법이 필요한가?

공정경제3법은 대기업의 권한남용을 통한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와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제도를 뿌리뽑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 민주화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길이지만 한편으론 공정경제3법으로 인해 기업경영부담이 가중되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하고 맞먹는다. 대기업의 과도한 급성장이 중.소 기업체의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체의 국민 경제를 위해 이게 맞는 것일까?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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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업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조선업계는 선박 수주량이 3년 연속 세계1위가 됐다.

- 액화천연가스(LNG)선

• 현대중공업그룹(21척) 대우조선해양(6척) 삼성중공업(19척) 등 조선 빅3 기업들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73%를 싹쓸이 했다.

한국에 LNG선 수주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선

• 현대중공업(27척) 대우조선해양(7척) 등 조선 빅2 기업들이 전세계 선박 점유율의 81%을 차지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국내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LNG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수요가 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1.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

2.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되 연소 후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황 물질을 제거하는 탈황장치를 선박에 설치

3. 지난 50년 간 선박연료로 사용해온 벙커C유 대신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을 새로 건조

- 컨테이너선

• 해운운임의 중심이 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9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해운 호황으로 올해 1만 2000TEU이상 컨테이너선을 한국이 18척이나 수주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약100척 정도까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사상 최저치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었다. 이런 상반기의 부족한 수주에 일부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감수하며 배 값이 하락해 중형 조선사 업계 불황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조선 빅3의 몰아치기 수주에 중형 조선사업계가 기를 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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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자사 ‘비비고 만두’의 올해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단일 품목 중 최초로 매출 1조원 벽을 깼다. 신라면, 초코파이 등 출시 수십 년 된 한국 대표 상품들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특히 매출의 65%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 거둬 한식은 한국이나 한인 교포시장에서만 먹힌다는 통념을 깨뜨렸다.

비비고 만두는 국내 출시와 동시에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철저한 현지화,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인프라 확대라는 ‘투 트랙’ 전략을 썼다. 미국에서는 닭고기와 실란트로(고수)를 선호하는 문화를 반영해 ‘치킨&실라트로 만두’를, 중국에서는 옥수수와 배추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반영해 ‘비비고 옥수수 왕교자’’비비고 배추 왕교자’등을 내놓았다. 일본에선 한국식 물만두인 ‘비비고 수교자’로 인기를 끌었다.

CJ제일제당이 7년 만에 마의 벽을 넘은 배경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부터 베트남의 까우제, 독일의 마인프로스트, 미국의 슈완스와 카히키, 일본의 교자계획 등을 M&A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부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생산기지를 베트남 유럽 등으로 확대하며 대륙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러튼과 뉴욕 브루클린 생산기지에 이어 뉴저지에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신규 공장을 세웠다. 그 결과 미국에선 25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중국 브랜드 ‘링링’을 꺾고 2016년부터 비비고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선 연간 100%씩 성장하며 올해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비비고 만두는 기존 냉동만두가 갖고 있던 제조 과정을 완전히 바꿨다. 고기와 야채를 갈지 않고 칼로 써는 공정을 도입해 육즙과 씹는 맛을 살렸고, 손으로 빚은 것처럼 생산하는 만두피 제조 과정을 만들어 냈다. 비비고 만두 100봉지 중 65봉지가 해외에서 팔린 이유는 중국식 만두에 비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희정 CJ제일제당 독일 비비고 연구원은 “유럽에서는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비비고는 동물복지 육류를 사용하고 첨가물 사용을 지양한 제품으로,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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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김병욱 의원은 일명 ‘투자형 ISA법’을 발의한다. 김의원이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이 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ISA투자 대상으로 상장 주식, 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 시장 (K-OTC)를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ISA를 통해 주식, 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3년 이상 신청,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도로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린다. 또한 세제지원 적용 기간도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까지였으나 폐지된다. 굉장히 편한 기능으로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손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이 계좌에서는 돈을 잃고 다른 계좌에서는 돈을 벌 경우 이를 알아서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가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신탁형 과 일임형, 위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탁형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일임형은 전문가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위탁형은 돈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부분을 꼭 확인 후 가입 해야한다.

ISA법은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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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가 출시한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가성비가 뛰어나 지포스 대란이라고 불리며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포스 RTX 30’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GPU를 수탁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수율(양품 비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엔디비아의 GPU 추가 물량수주를 받으면서 수율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다.

  엔비디아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6%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TSMC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로 TSMC 가격 인상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TSMC가 10년여 만에 고객사를 상대로 해오던 12인치(300mm)웨이퍼 제조 비용의 최대 3% 인하정책을 폐지했으며, TSMC 수준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미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업체 퀄컴도 중상급 제품의 생산을 삼성전자 8nm 공정에 주문했다.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들 또한 삼성전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기술자문회사 무어 인사이트&스트레터지의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헤드 대표는 “우리는 (TSMC가 아닌)또 다른 첨단 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파운드리 시장의 시선이 천천히 TSMC에서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삼성전자 경기 화성 파운드리 공장인 8nm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GPU 추가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 인사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업부장, 전략마케팅실장, 제조기술센터장 등 핵심 임원구조를 새로 개편했다. 이번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업부장을 맡은 최시영 사장은 3차원 낸드플래시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D램에 이어 낸드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로 올라서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14nm 이하 미세공정을 진전시켰으며, 제조기술센터장을 맡아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불화수소 및 포토레지스터의 국산화를 주도했었다.

 이런 뛰어난 실적을 보여온 최시영 사장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두면서 조직의 분위기를 강화해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통해서 2022년까지 3nm 공정 양산을 시작해 차세대 공정에서 TSMC와의 격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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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 대하여

NICE평가정보는 기업정보, 리스크 컨설팅, 개인신용 정보, 자산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2020년 7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확장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급증과 저금리 시대의 주식시장 진출을 위한 개인의 대출 급증 등으로 인해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호실적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는 하나카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인 API(노출알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미래에셋생명은 NICE평가정보와 공동연구를 통해 업계 최초로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통합 보험스코어 "M-CBIS(Miraeasset Credit-Based Insurance Score)"모형을 개발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Credit Bureau에서 빅데이터까지 금융 인프라 전반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사업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빅데이터의 가치의 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유해볼만한 기업이다 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