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텐배거 투자클럽의 페르소나K입니다.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IT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반독점 상황이 악화됨으로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으며, 얼마 전 유럽 또한 빅테크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이런 반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독점 - 홀로 차지한다는 뜻으로 해당 시장을 한 기업이 지배하는 현상이다.
반독점 - 거의 독점과 가까운 수준으로 차지하는 현상이다.
과점 - 독점은 혼자이지만 과점은 1개 이상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독과점 - 독점과 과점이 합쳐진 말로써 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쟁이 굉장히 적은 현상이다.
1. 디지털 시장법(DMA)
- 게이트 키퍼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수합병(M&A) 땐 당국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데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연 매출의 10%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번 이상 어길 시 사업 분할을 명령 받게 된다.
2. 디지털 서비스법(DSA)
- 소셜미디어 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적극 차단해야한다.
게이트 키퍼 -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AFP통신은 미국 기업과 함께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등도 대상이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의 빅테크 견제 법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화까지 2년 정도 까지 걸릴 수 있다.
빅테크들은 EU의 이 법안을 보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 이라며 기술 혁신과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존도 모든 기업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EU의 빅테크 견제 법안은 아직 초안이기에 좀더 효과적인 법안으로 발전된 기미가 보인다.
각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성장을 응원함과 동시에 빅테크들의 너무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찾아오는 소외된 나머지 기업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각 빅테크들의 신기술 혁신과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소리를 들어주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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